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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스크랩

[펌]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가?

8월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판교 분양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비난을 받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 분양가 낮추자니…

= 중소형 아파트가 대상이었던 3월 판교 분양은 국민을 로또 열풍에 몰아넣었다. 당첨만 되면 1억~2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는 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8월 중대형 분양은 '로또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격 상승폭이 크고 중상층 이상이 수요자인 중대형이 로또식 분양이 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들 했다.

직장인 김 모씨(34)는 "일반 서민들은 사실상 청약 기회조차 없고 가진 자들이 분양을 신청할 중대형에서 당첨만으로 수억 원의 분양 차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시세 90%로 높였더니…

=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듯 정부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침대로라면 44평형이 8억1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

이번에는 '로또'라는 비난 대신 '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라는 원망이 나왔다. 또 현재 분당 아파트값이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면서 '분당 아파트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정부 주장이 허위였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 목소리로 가득하다.

"판교 분양가는 분당 시세의 90%라고 했다 . 그러면 분당은 44평 시세가 9억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럼 분당에는 거품이 없다는 거네요. 건교부가 말하는 부동산 거품이 30% 정도라는 말을 부정하는 거네요."(이상우 씨)

"'건교부에서 부동산 거품은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럼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건 순 거짓말이고 결국 인정한다는 얘기 아닌가."(유성혜 씨)

판교의 고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을 들썩이게 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됐다.

"용인 지역의 성복동, 신봉동 분양가도 짐작이 된다. 나라에서 (비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김영세 씨)

"정부가 투기꾼이다. 정부에서 분당ㆍ수지 아파트값을 어떻게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극해 가격 상승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신우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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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이상우라는 사람 말이 젤 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