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 [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

이런 짧은 어휘.. ㅠ.ㅠ 구축이 build하는 구축인줄 알았는데..

驅 몰 구 逐 쫓을 축, 몰아서 쫓아냄의 뜻이다. ㅋ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케인스(John M.Keynes)가 주창한 재정정책은 이후 통화정책과 함께 경기조절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변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이 확대되어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은 크지 않아 구축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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