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낙서장	2005/09/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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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혼 여성들 10명에 1명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 기혼 여성들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환경과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직장보육시설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제, 세제 지원의 확대와 설치비 지원의 확대, 공동보육시설 설치 장려, 부처간 합의체 결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 인력 개발과 장래 인재 양성을 돕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확실한 가치 투자가 바로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이다. Ⅰ. 문제제기 지난 2003년 노동부가 출산휴가비 수급자 7만674명 중 표본 추출된 1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1.3%포인트)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명중 1명 꼴인 12.9%가 직장을 그만둔 가운데 이중 68%가 보육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37.3%)의 이유가 가장 컸고 '직장과 육아 병행 곤란'(34.3%),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19.4%),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비싸서'(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맡기는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15.3%), 가사대리인(9.4%) 등의 순이었다. 보육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민간시설(59.9%), 국공립 시설(31.4%), 가정(7.7%), 직장내 보육시설(1.0%)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양육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이 자유롭게 일하기란 쉽지가 않다. 직장 내 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보육의 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 유형별 여성근로자들이 가지는 격리불안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격리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여성근로자들이 가지는 격리불안정도는 민간일반 보육시설, 국공립 일반 보육시설, 공동설치 직장보육시설, 단독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질은 비슷하나 여성근로자들이 가지는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직장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장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직장보육시설의 의미 및 유형 1. 보육시설의 종류 2. 직장 보육시설 1) 직장보육시설이란 무엇인가 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절차 3) 의의 3.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및 성격 1) 설치단체의 크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2) 장소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3) 운영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Ⅲ.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실제 1. 직장보육시설 운영기준 (영유아 보육법) 2. 보육시설 설치 현황 Ⅳ. 현장 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 파악 1. 분당 KT 꿈나무 어린이집 (2004년 6월 7일 설립) 2. (주)대교의 대교어린이집 해운대 센터 (2003년 11월 1일 설립) 3. 푸르니 어린이집 (2003년 9월 설립 외 다수)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2. 해결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Ⅵ. 결 론